김철민 의원, 정시 확대 ‧ 자사고 등 윤정부 교육정책 질의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장상윤 신임 교육부차관을 상대로 대입 정시 확대 여부와 자율형사립고 존치 여부 등을 질의하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짚어보았다.

김철민 의원은 “대입 정시 확대와 자사고 존치 등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전 정부 교육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인데, 정작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고 지적하며 “공약을 파기할 것인지 이행할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며 장 차관의 답변을 요청했다.

장 차관은 “정시 확대는 교육현장에서 사교육 증가, 고교요육 내실화 저해 등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으로서는 정시비율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4년 2월을 목표로 새로운 대입제도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장 차관은 자사고 존치에 대해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정책방향을 결정할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요자가 되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고교교육체계 개편을 검토하되, 당장 결론을 내놓고 하기보다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은 장 차관의 답변에 대해 “일선에서 공부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다”며 “교육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방향과 기조를 일선학교에 알려서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