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촉구 기자회견 예정

[송재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월)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와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7만여 명으로, 전체 교사 50만여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간제 교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 교원, 일반교직원, 연구기관 임직원, 국립대병원 임직원, 교육공무직, 조교 등은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에, 기간제 교사보다 실질적인 근로 기간이 짧을 수 있는 연구원이나 대학 조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오로지 ‘기간제 교사’만이 가입할 수 없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0일(월) 9시20분, 기자회견을 통해 기간제 교사들의 최소한의 복리 후생과 권리를 보장받고, 학생들과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기간제 가입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기자회견이 끝난 후, 20일(월) 오후 12시 30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가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