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경마사이트 폐쇄 건수 96% 증가... 불법도박 고도화 문제 심각

[김태식 기자] Covid-19 이후 불법 경마 규모가 다시 증가하면서 고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불법경마 단속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경마 사이트 폐쇄 건수가 5,407건에서 10,606건으로 96%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 경마 규모는 2005년 3조 3천억원 규모에서 2022년 현재 8조원 규모까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조세 포탈 규모 역시 매년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경마는 무제한 베팅, 높은 환급금, 온라인 베팅, 미적중시 일부 환급, 기타 소득세 미과세 등 접근성·편의성·수익성 측면에서 합법적인 경마 대비 절대 우위의 여건을 기반으로 급속 확산되었다. 그러나 한국 마사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단속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말뿐 실질적인 대응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단속 건수 및 단속 금액 역시 2020년 33건, 2억원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래 2023년 8월 현재 98건, 1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곤 의원은 “불법 도박은 조세 탈루는 물론 심각한 개인과 사회적 폐해를 양산할 수 있다”며 “불법 경마에 대한 단속은 물론 온라인 마권 판매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