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독도논란 신원식 국방장관 파면해야”

[송재호 기자] 김두관 의원이 국방부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 신원식 국방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적어도 국방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것이 근본 중의 근본”이라며 “영토의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방을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김두관 의원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에서 정한 대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범위에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포함된 부속 도서중에 현재 영토분쟁이 있는 곳은 단 하나도 없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식입장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황급히 거두어들인 정신전력 교육교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다른 부처도 아닌 국방부가 부정한 일”이라며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이라니?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사건의 책임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외교적 처신에 책임을 돌렸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앞뒤 재지 않고 일본을 향해 달려가니 국방부의 눈에는 이게 영토분쟁으로 보여진 것”이라며 “이 모든 사달은 대통령의 역사인식 부족, 국제관계 이해부족이지만 그 중심에 신원식 장관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토보전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해태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신원식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