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담합 제재

[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총 231건에 대하여 4개 입찰 참가 사업자가 물량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5,3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는 1990년대부터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구매 입찰을 발주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KS 규격 인증 제품을 구매해 오고 있다.

당시 K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위 4개 사업자뿐이어서, 4개 사만 한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런 만남이 이루어졌고, 4개 사의 대표들은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물량을 1/4씩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하는 기본합의에 도달하였다.

이후 4개 사는 한전이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이에 발주한 총 231건의 입찰(직렬리액터: 101건, 방전코일: 130건)에서, 기본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결정방식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입찰 건별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 사에게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1/4씩 배정하고, 해당 물량의 완제품을 제조하여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낙찰받은 사업자는 납품받은 완제품을 취합하여 한전에 납품한 후 관련 대금 및 비용 등을 사후에 정산하였다.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던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