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국토해양부 장관 고발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지난 4일 국토해양부 장관을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상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측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계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 등을 토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말 통행료 인상은 실시협약에 따라 전년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통행료 미인상시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더욱이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경우 도로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년 자금재조달을 통해 협약상 통행료를 5,900원에서 4,8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재정보전을 통해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300원 낮추어 징수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 자금재조달,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