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인상은 결국 ‘서민 등골 파먹기’ 정책
[권태홍 기자]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광명(을) 의원이 “정부의 담배세 인상이 겉으로는 국민 건강을 내세웠지만 결국 서민 등골 파먹기였음을 확신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광명(을) 이언주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가담배 도입을 놓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정부ㆍ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서민증세인 담배세 인상을 강행했다. 그 명분은 국민건강이었는데, 갑자기 국민건강의 필요가 없어졌나?”며 의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또 “올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1475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 7357억원 중 5%밖에 안 된다”며 “과연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세 인상을 추진했나 의구심을 갖던 찰나, 갑작스런 저가담배 논란을 지켜보며 결국 담배세 인상은 겉으로는 국민건강을 내세웠지만, 실은 서민 등골 파먹기였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 당도 벌써 저가담배를 논할 것이었으면 차라리 담배세 인상을 최대한 저지했어야 했다”며, “지금의 저가담배논란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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