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월 23일부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개념계획서 평가를 시작으로 2015년도 연구개발(R&D) 신규과제 평가일정을 시작한다.
평가를 시작하는 사업은 올해 1월 6일에 공고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예산 1,530억 원)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신규예산 545억 원)이다.
앞으로 개념계획서 평가( ~3월 초), 사업계획서 평가(5월)를 거쳐 상반기에는 최종 지원과제를 확정·발표한다.
산업부는 연구개발(R&D) 진입장벽을 낮추고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연구개발(R&D)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작년 6월 발표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제도 혁신방안」에서 도입한 것이다. 올해 초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평가부터 적용한다.
정부 연구개발(R&D) 진입장벽을 낮추고, 과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념계획서(Concept Paper) 평가를 도입한다.
이번 사업계획서 평가에 앞서 5쪽 내외로 간략히 작성된 개념계획서를 먼저 평가하는 방식으로, 과제 신청자가 세부 개발방식을 제시하는 품목지정형 과제와 자유공모형 과제에 적용한다.
개념계획서 평가시 과제 신청자가 수십 쪽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차별성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기존의 주관기관 수행능력 중심 평가를 창의적 아이디어가 최우선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실있는 과제 평가를 위하여 본 평가(대면평가)에 앞서 사전에 평가위원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서면검토제를 도입한다.
그동안은 민간 전문가 풀에서 선정된 평가위원이 당일에 모여 평가하여 충분한 검토·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주요 연구개발(R&D)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평가위원이 사전에 제출된 서류를 상당기간 검토 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심도 있는 평가가 가능했다.
이에, 올해부터 산업부 연구개발(R&D)에서도 서면검토제를 도입한다. 평가위원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은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과제 신청자는 평가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는다.
사업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과제의 평가시 평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토론평가를 도입한다.
과제 신청자 전체 참석 하에 상호 발표·토론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과제에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기술 연구개발(R&D)는 과제 평가위원보다 과제 신청자의 전문성이 더 높은 경우가 있다. 특정 산업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바로 그 분야를 수십 년간 연구·개발해 온 과제 신청자들이다. 따라서 평가위원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간 상호 발표·토론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토론평가는 신청자 개별발표 → 상호 토론 → 평가위원 질의 순으로 진행되며, 평가위원은 신청자에게 동등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도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의 일관성과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책임 평가위원 제도를 도입한다.
과제별 평가위원 중 3명은 해당 과제의 ‘책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평가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3명 중 2명은 기술전문가로 기술개발 방향을 컨설팅하고, 1명은 사업성 전문가(‘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성·사업성 평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풀(약 23,000명) 중에서 7명 내외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일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위원이 매번 달라져, 평가 일관성 및 평가위원 과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책임 평가위원 3명이 선정 → 연차 → 최종 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평가의 연속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라며, “앞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