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28일 ˜ 5월 1일 기간 중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4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연차총회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04년 제3차 총회, ‘05년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운영 이사회(Steering Group) 회원국과, 회원가입 작업반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주도적 역할 수행 중이라는 것.
정재찬 위원장은 이번 총회 기간 중 미국(법무부), 캐나다, 독일, 일본 경쟁당국 수장과 양자협의회를 갖고, 국제 카르텔과 글로벌 M&A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Bill Baer 법무부 경쟁담당 수장과는 글로벌 경쟁법사건에서의 양당국간 공조방안과 지재권 분야 법집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9월 체결할 예정인 한․미 경쟁당국간 MOU체결 방안도 논의한다.
또한, OECD 경쟁위원회 F.Jenny의장과는 ICT분야 경쟁법 집행강화방안과 경쟁법확산에 관한 ICN과 OECD의 역할 정립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독일 안드레아스 문트 연방카르텔청장과는 통일시대 경쟁법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독일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최근 경쟁법에 주요 이슈로 등장한 오픈마켓시장에서의 수직적 제한에 대한 사건처리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일본 스키모토 공취위원장과의 양자협의회에서는 일본의 장기간 디플레이션 상황하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듣고 바람직한 디플레이션 시대의 경쟁법 집행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존 페크만 캐나다 경쟁총국장과는 2006년 체결된 MOU와 양 기관간 글로벌 사건의 처리시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공정위 대표단은 ICN총회 회의에 참여하여 경쟁당국간 국제협력을 위한 극복과제와 기회, 공공조달에서의 입찰담합 방지방안, 진입규제 개선 등 한국의 경쟁주창활동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디지털경제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시장에서의 수직제한 같이 새롭게 등장한 경쟁법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새로운 경쟁법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요 경쟁당국 수장과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으로써, 국제 경쟁법 사건처리의 국제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