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고상엽 기자] 기업의 이중부담을 완화하고 철저한 인증관리를 통해 국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축산물과 식품 HACCP 인증관리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각각의 인증기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축산물·식품 HACCP 인증관리를 일원화하고 더불어 인증업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같은 내용의「국민 위생안전 제고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물 등 HACCP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1998년도부터 식품 및 축산물 HACCP제도가 전면 도입되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여 왔으나 그간의 제도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식육가공품의 경우, 주재료인 원료육 함량에 따라 식품 HACCP 또는 축산물 HACCP 인증심사를 별도의 인증기관에서 각각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 가공품(예 : 돈까스류 등)을 만드는 한 업체에서 원료육 함량에 따라 축산물과 식품 HACCP 인증심사를 각각 거쳐야 하는 고충이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등에 제기되었다.
또한 축산물 HACCP 인증심사비용에 현장심사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비를 추가로 징수하고 컨설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위생 불량 업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인증과 사후관리, 위생점검 등에 대한 피드백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축산물 및 식품 HACCP 인증심사의 일원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용 구조의 재산정 등을 통해 축산물 HACCP 인증심사 수수료를 합리화하며 출장비 징수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HACCP 컨설팅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컨설팅업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컨설팅비용이 부담되는 영세업체 등을 위해 자가인증 전문교육을 개설하여 기업의 HACCP 자가인증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시·정기 위생점검 시 적발된 업체나 HACCP 사후관리(조사평가)시 부적합 업체 등에 대한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인증 신청을 제한하고 인증 연장을 불승인 하는 등 위생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토록 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선 두 개의 인증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물 및 식품 HACCP 인증 일원화 등은 현재 진행중인 식품안전 관련 법령개편방안 연구용역(3월∼8월)이 완료되는 대로 결정할 계획으로, 본 개선안이 시행되면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안전한 HACCP 관리로 국민이 HACCP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등 국민 위생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