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3월 11일(금) 제1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동 투자방향은 ’17년도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예산의 중점추진 분야와 R&D 효율화,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예산 작성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각 부처는 R&D 예산 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미래부와 기재부는 R&D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투자방향은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15.9.25) 이후 국과심이 R&D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수행하기 위해 전년과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이전까지의 단년도 투자방향 수립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9대 분야 58개 세부기술별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또한, 정부-민간 R&D 역할을 명확히 하여 ICT, 에너지, 소재․나노 등 민간 투자가 큰 분야에 있어서 정부는 기초․원천기술 및 인력양성에 중점 지원하고, 국방R&D를 국과심 검토체계로 신규 편입하여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와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
둘째, ‘새로운 환경대응 R&D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신기후변화체제, 제4차 산업혁명 등 新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 ICT융합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 경제 선도를 위해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 등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국가 재난형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확대한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 서비스산업 분야의 R&D 발굴․지원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연구개발의 자율성 강화’ 방안으로, 연구과제비 세부항목 중 인건비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연구수행자가 장기적․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학문분야별 기초연구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도전형․자유공모형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중소․중견기업이 대학 및 출연(연) 등의 우수한 시설과 역량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 R&D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중점추진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활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①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②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연구개발 강화, ③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기후변화 대응․콘텐츠 등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헬스케어, 생활환경 개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재난․재해, 우리사회 위협요소 및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기술 개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구 지원 및 창의․융합형 인력양성으로 미래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중심의 개방형 생태계 조성, 국제협력, 민․군 간 기술협력 등의 개방형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점 투자분야 및 신규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계속사업의 일몰제, 유사․중복사업 정비, 평가결과 등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R&D 투자 효율화도 강화할 계획이며,
부처가 예산 요구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배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미래부 최종배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금번 투자방향이 R&D 투자의 전략성에 중점을 둔 만큼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