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기자]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3월 18일 방중 2일차 “제1차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열고 ▲상반기 내 對중국 삼계탕 수출과 냉장갈치 연내 수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한중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완료하였다.
또한, ▲샘플검사와 공장심사 면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양국의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MOU를 체결하고, ▲식품·화장품 분야 상호인정 시범사업 확대 등 양국간 기준·표준 등의 조화(harmonization)를 추진하는데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중 FTA 발효 초기임을 감안하여 비관세장벽 해소가 정착될 때까지 당초 2년마다 개최하기로 한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산하 국장급 회의를 연 1~2회 개최하여 정보교류, 애로사항을 점검함으로써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중 양국은 같은 날 열린 “제2차 한중 산업장관 회의”에서 중국측의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제외 조치와 관련, 4월 중 한국 기업의 참여 하에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빨리 진행하여 보조금 지급 재개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중국측 일정을 확인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18일 북경에서 즈 슈핑(支树平)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과 ’15년 양국 정상간 합의에 의한 “제1차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삼계탕과 쌀의 중국 수출 개시 등 작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시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을 완료했다.
작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삼계탕의 중국 수출과 관련, 한중 양측은 한국 수출기업의 중국 등록, 중국측 기술규정 등 남은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상반기 내 중국 수출을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그간 한국쌀 30톤이 중국 상해세관에 계류되어 중국 수출에 애로가 있었으나, 금번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 회의를 계기로 위생증이 발행됨에 따라 4월초 통관 예정이다.
이로써,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시 합의되어 수출중인 한국산 김치, 쌀과 더불어 이번 장관 회의를 계기로 삼계탕의 중국 수출도 상반기 내에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에 최초로 수산물을 수출할 때 필요한 중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내에 냉장갈치의 중국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냉장해마, 냉장병어 등 4종의 수산물을 최초로 수출할 경우에도 조속히 사전 위생검역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중국 산동 해관에서 우유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한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을 타 기관으로 확대하고, 타 식품 및 화장품 등으로 인정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장급 워킹 그룹을 운영하여 정례적인 회의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국내 시험기관을 통해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받은 인증을 중국측으로부터 신속하게 인정받도록 양국의 시험인증 기관간(한국 KTL, KTR, KTC, 중국 CQC)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한중 양국은 전기전자제품 분야 국제 공인인정서를 상호인정하고, 샘플검사 및 공장심사를 면제하여 양국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통해 우선 주스기, 전기밥솥, TV 등 4종의 전기전자제품(CCC 158종 중 104개 차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호인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한중 양국은 검역증명서의 위조방지와 신속통관 목적으로 동식물 전자 검역서 상호 교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분야, 절차, 방법, 대상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중국의 리튬 이온전지 안전성 시험방법에 불명확한 규정이 있어 리튬전지 안전규정에 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양국 교역의 안정성 제고를 요청했다.
그 외 중국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등록 관리 규정’이 기업별 브랜드를 제한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배치 될 수 있어 개선도 요청했다.
양국은 당초 2년에 1번 개최하기로 한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국장급 실무회의도 연 1~2회 개최하여 검사․검역․통관 등에서 협력채널을 체계화하여 한중 FTA 비관세장벽 해소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간 실무급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행상황을 장관회의에 보고함으로써 협의채널간 논의 결과를 공유하는 체계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북경에서 먀오웨이(苗圩)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과 “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산업전략, 로봇, 이차전지, 항공 등 산업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채널 구축, 공동 R&D,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우리 투자기업이 생산한 삼원계 배터리는 지난 10년간 단 한차례의 화재 및 폭발사고도 없었고,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삼원계 배터리가 장착된 버스가 제작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삼원계 배터리 장착 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조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리적 기대와 정책신뢰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을 적극 제기하면서,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 안전성 평가에 대한 한국 기업의 충분한 참여 및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조금 지급을 재개해 줄 것을 중국측에 요했다.
이에 대해 먀오웨이(苗圩) 부장은 동 사안이 안전성에 관한 문제로서 삼원계 배터리는 물론, 이를 장착한 전기버스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된 바가 없어 안전성 평가 등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4월 중 한국 기업의 참여 하에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빨리 진행하여 보조금 지급 재개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중국측 일정을 확인했다.
또한, “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는 로봇, 이차전지, 항공, 반도체 등 산업분야별로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했다.
양국은 산업분야별로 관련 정책과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민간 및 정부간 협력채널을 구성, 공동 R&D 수행 및 R&D 센터 구축, 양국간 표준의 조화 및 국제기준 수립 및 제․개정 참여, 인력양성과 Global Value Chain 등에 공동 참여하는 등의 협력방안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간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금일 발표한 산업별 협력방안의 추진상황을 이행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3차 한중 산업장관 회의”를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주 장관의 방중 이틀에 걸친 세차례의 장관회의를 통해 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의 점검 등을 통해 FTA 효과 극대화 기반 조성과 이차전지 등 신산업과 고급 소비재 분야 등에서의 공동협력은 물론,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중간 공동 대응 등 다방면에 걸쳐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한중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조기 개시는 양국간 문화, 컨텐츠, 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양국의 서비스 분야 경쟁력을 제고할 전망했다.
아울러, FTA의 이행기구의 연 1회 이상 개최와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 회의의 매년 개최 합의, 비관세조치 작업반 등 양국 협력채널의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 등은 양국 협력의 틀을 새롭게 만들게 되어 향후 양국의 긴밀한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중국 강제인증 관련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등 비관세장벽 해소와 우리측이 제기한 반덤핑 조치 현안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교역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