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기자] 쌀생산조정제를 위한 예산 904억원이 농림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를 통과했다. 쌀생산조정제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에 의하면 2017년 예산안에 쌀생산조정제를 위한 904억원의 농식품부 예산이 반영 되어 농해수위 예산심사를 통과 했다. 애초 금년 말 예정된 직불제 개편 연구용역이 끝난 후 쌀생산조정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입장으로 인하여 정부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김현권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904억의 예산이 반영 되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부터 201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의 결과가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직불제 개편을 앞두고 있어 쌀생산 조정제 예산을 편성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었다.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 시행 당시 타작물(특히 콩) 재배 확대로 인하여 생산과잉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을 초래하여 14년 이후 사업이 지속 되지 못하였음을 주요 논리로 내세웠다.
그러나 김현권의원은 당시 주요 타작물이었던 콩의 경우 재배 면적의 확대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했다기 보다는 콩 TRQ증량의 영향이 더 컸음을 강조 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쌀 재고량 급등으로 인한 재고 관리 비용, 그리고 쌀 값 하락으로 인한 1조가 넘어 가는 쌀직불금, 17년 시장격리 예상 쌀 감축량15만톤을 위한 1200억원의 비용 등을 생각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쌀생산 조정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심사에서 쌀생산조정제를 위한 904억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김현권 의원은 “쌀생산조정제는 현재 쌀값 폭락을 위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국가의 쌀 정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임위 예산심사를 통과 한 것은 반길 일이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