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기자] 민경선 의원(고양3,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유찰로 인해 공급에 차질을 발생하여 학교 식단이 급하게 재조정되고 학생들의 영향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문제사태”라고 지적하며 적극적 개선을 주문했다.
민경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찰로 인한 식재료 공급 차질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4년 군포지역 초등학교는 29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2회 유찰됨에 따라 해당학교 식단을 1주일간 변경하였다. 안양시 고등학교 경우도 2100만원 정도 예산의 축산물 공급에 차질을 빚어 역시 1주일간 식단 변경을 하였다. 2015년도에는 수원시 중학교에서 1100만원 정도 축산물 구매 과정에 문제가 있어 1주일간 축산물이 제외된 식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으며, 평택 고교에서는 약 9500만원 정도 축산물 구매에서 유찰되어 3일간 식단 변경으로 대처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이렇게 축산물의 유찰이 특히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도에서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수산물의 식재료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시군별 우수축산물 적격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 근거한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G마크 우수축산물 적격업체가 총 21개 업체밖에 없어서 입찰에 참여하는 풀 자체가 적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민의원은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군별로 일정기준을 통과하면 우수축산물 적격업체를 늘려서 이렇게 학교급식 식재료가 유찰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농수축산물은 일정한 수요를 보이고 있는데, 공급은 업체의 상황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보니 가격이 일정치 않아 가격이 적절치 못해 유찰되는 경우도 상당한 현재 상황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예산에 맞추어 가격단가를 제시하다 보니, 업체의 최저요구단가를 충족시키지 못해 1인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2회씩이나 유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민의원은 “학교 급식 예산에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여유예산을 일정부분 책정해 주어 학교에서 긴급상황에는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과정에서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지원사업과 지자체 소속 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지원사업은 행정자치부 예규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이 가능하다.
이진규 행정국장은 “식재료유찰로 인한 식단 중단 사태가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은 죄송하다”며 “이후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는 등 학교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