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일 기자] 상업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둥지내몰림 방지 법제화 방안 토론회-상업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과 추혜선 의원, 불사조포럼(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의 공동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위 토론회에서는 박태원 교수(광운대)와 최환용 선임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와 법제화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박태원 교수는 국내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사례 및 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도시계획 수단을 활용한 젠트리피케이션 관리운영 방안과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효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호법 강화 및 조례를 통한 직접적인 보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환용 선임연구원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는 ‘도시공간을 채우고 있는 비유형적 가치의 공유와 이를 통한 상생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제들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제도 설계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경실련 서순탁 상임집행부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을 좌장으로 구자혁(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활동가), 김남주(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 이정형(중앙대 교수), 최명식(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상석(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구자혁 활동가는 ‘궁중족발’강제퇴거 경과를 소개하며,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는 임차상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터전내몰림’이라는 용어를 제안하며, ‘임차상인 권리 보호 강화, 업종제한 및 임대인-임차인 단체 구성을 지원하여 사회적 상생협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등 터전내몰림 대책들을 제안하였다.
이정형 교수는 매니지먼트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재생, 디자인의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주도로 지역의 상생협력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응방안을 구체화해 가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명식 연구원은 지역 자산의 공유 방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장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임대료 상승과 지역의 획일화, 공동체의 해체와 상권의 쇠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도시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고 강조하며 “오늘 제기된 문제와 정책적 대안들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