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규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4일 최근 5년간 난민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에는 5,711건에 불과했던 난민신청이 2019년에는 15,452건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난민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711건이었던 난민신청자 수는 연평균 40% 이상 증가해 2019년 15,45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 난민이 인정된 사례는 2015년 105건, 2019년에는 79건에 불과했다.

난민신청 사유는 종교적 이유가 13,6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 구성원이 그 뒤를 이었다. 2015년에는 파키스탄에서 난민신청이 가장 많았고, 2016년 2017년에는 중국이 가장 많았으며 2018년에는 카자흐스탄 2019년에는 러시아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난민 인정 비율은 지난 5년간 난민신청자 54,819명중 547명으로 약 0.99%에 불과했다. 매년 난민신청자 비율이 급증하면서, 난민인정 비율은 2015년 1.83% 2016년 1.26% 2017년 1.27% 2018년 0.89% 2019년 0.51%로 점점 하락했다.

이상민 의원은 “한국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난민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난민신청 급증에 대비해 난민 심사와 처우,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대책 등이 담긴 난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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