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개방형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한국개발연구원 시장정책연구부 조성익 박사를 10월 5일자로 임용하였다.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 사법사건과는 달리 행위사실 확인만 아니라 면밀한 경제분석 등을 통해 행위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의 입증까지 요구되기 때문에 고도의 법적․경제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특히, 최근 심결·소송 단계에서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들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 되고 있어 산업조직론, 통계학 등 관련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있는 경제분석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 사건처리의 주무부처로서 품질 높은 사건 조사 및 심결을 위해 경제분석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연계선상에서 최근에 경제분석 기법 등에 대한 최신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영입을 위해 실무 책임자인 경제분석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뽑기로 한 바 있다.
조성익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2012년 미국 Texas A&M University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줄곧 공정거래 관련 정책 연구와 각종 자문 등을 수행해 온 공정거래분야 경제분석의 전문가로,각종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이나 규제효과 등을 분석하는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17~2018년에는 담합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과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앞으로 조성익 박사는 사건처리․심결보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분석을 총괄 지원․조정하고 경제분석 역량교육까지 담당함으로써 사실상 선진 경쟁당국 대부분에 있는 Chief-Economist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금번 조성익 박사의 임용으로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이 제고됨에 따라 공정거래 사건 처리․심결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공정거래 인프라 역시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전문적인 경제분석을 통한 반경쟁 효과의 면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더욱 자리잡아가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