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올해도 ‘종이없는 국정감사’를 실천하기 위해 QR코드를 연계한 전자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2021 국정감사 첫째날인 1일, <ICT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데이터 복지체계 개편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선보였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이원욱 위원장이 ‘종이없는 국감’을 제안하면서 피감기관의 업무보고서부터 USB를 활용하는 등 종이 사용을 줄여갔다. 올해도 과방위원장의 제안 취지를 살려 의원실에서 발간한 자료집도 전자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과방위 국감 첫째날, 선보인 <ICT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데이터 복지체계 개편방향> 정책자료집은 지난 27일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복지확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뒷받침한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내 통신 복지 제도 현황의 한계를 분석하고, 다각화된 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했다. 또한 국내 통신망에 기반한 온라인 기업의 운영 실태를 짚고, 데이터 소비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태블릿 등 관련 산업의 사회적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 감면 복지 서비스를 온라인·디지털 서비스 활용 분야에도 확대해 ‘데이터 복지’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One-pass 바우처’등 기금 방식을 통한 복지 플랫폼을 제안했다.
이용빈의원은 “한 해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인쇄하는 비용이 무려 40억원에 이르는 등 과다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종이 사용과 예산 지출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작은 실천 차원에서 전자형태의 정책자료집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