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 ‘화천대유’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먼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 논란을 두고 SNS에 게시한 해명을 문제 삼았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의 문화재 보존 및 환경 보호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법」 및 「문화재보호법」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조사를 촉구하였다. 당시 곽상도 의원은 국회 교육문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었다.
퇴직금 지급 절차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해명에서 ‘수익이 가시화된 2020년 6월 5억 원의 성과급 계약 체결하였고, 본인 뿐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과 성과급계약 체결하였다’고 언급하였으나,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에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대주주에게 수백억 원의 자금 대여금(최대주주 473억, 대표이사 12억)이 계상된 점을 지적하며 회사 자금을 주주와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화천대유는 1인주주 기업이지만 금융기관 등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많고 자산규모도 커서 「외부감사법」의 대상이므로 엄격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마련 및 회계처리기준 적용과 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회계감사보고서에는 회계처리 위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부실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감리를 통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과도한 회사업무로 건강했던 사람이 이명과 어지럼증, 심지어 두 번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퇴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위로금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해당 위로금이 통상의 산재처럼 보상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어지럼증, 이명 질병’ 등 증상으로 44억 원 규모의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폭발이나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 된 사고의 경우에도 최대 5억 원 가량을 받는 수준이라는 점을 비교해봤을 때 44억 원이라는 금액은 산재 위로금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회장의 언론인 겸직과 관련하여, 현직 법조 취재기자 인맥을 활용하여 개인의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에 활용한 것은 언론인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회장은 최근까지 모 언론사 부국장직을 유지하면서 부동산개발 시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용우 의원은 “화천대유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 불법을 저지른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특검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