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기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소송사건 126건 중 사전 투‧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을 이유로 제기된 사건은 120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무효소송 120건 중 109건은, 원고측 주요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N모 소속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유투버 ㄱ씨가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유투버 ㄱ씨의 소송 주요 청구사유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및 사전투표관리관 날인 인쇄,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한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의 득표율 차이, 전자개표기로 인한 혼표 및 조작가능성 등이었으나,원고가 제각기 다른 상황임에도 108건의 청구내용은 거의 ‘복사하여 붙여넣기’수준에 불과했다.
유투버 ㄱ씨가 원고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선거무효소송 109건 중 소취하서 제출 1건, 소장각하 4건, 소취하 3건 등 8건을 제외한 10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유투버 ㄱ씨의 선거무효소송으로 선관위는 변호사 선임에 4,320만원을 투입하고, 재검표가 실시된 2건(양산시을, 영등포구을)에서는 해당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 직원이 각각 48명, 38명 등 86명이 투입되어 참관인, 투표지분류기 이미지 생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앞으로도 많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막연한 억측과 의혹에 터잡아 무분별하게 제기된 선거소송 응소를 위하여 직원들이 업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를 해명해야 함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누구든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해당 선거소송 사건에서 승소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관위는 일반 국민들이 원고측의 왜곡된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보도자료, 알림자료 등을 통해 진실된 사실 관계를 바로 알리고, 선거소송 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우리나라 선거시스템은 전환기 민주국가에 선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투‧개표 ICT 장비 등을 지원할 만큼,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선거관리는 공무원, 민간인 등 선거사무종사자와 참관인 등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는 연속되는 과정이므로, 선관위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인식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물론 선거결과의 정당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선거무효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선거사무에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장비 개선과 선거관계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선거결과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