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국제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지난해 49개사로 5년 새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FTA로 무역 피해를 입은 기업은 총 171개사에 달했다.
2017년 39개사에서 2018년 28개사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9년 38개사에 이어 지난해는 49개사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말 현재 17개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FTA별로는 한국-중국 FTA에 따른 피해가 55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아세안 45개사, 한국-유럽연합(EU) 32개사, 한국-미국 16개사 순이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중진공으로부터 3년 동안 연간 45억원 이내의 시설·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총 467억원의 융자가 지원됐다.
반면 컨설팅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은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의해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컨설팅(경영·기술 전 분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 비용의 20%를 기업이 자부담으로 충당하다보니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실제 2017년에는 1억 7,500만원의 컨설팅 지원이 이뤄졌으나 지난해 3,200만원으로 급감한데이어, 올해는 8월까지 단 한 건의 신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융자 지원과 컨설팅에도 불구하고 FTA이전으로 매출 회복에 성공한 기업은 평균 46.6%(▲2017년 48.7% ▲2018년 50% ▲2019년 42.1%)로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환 의원은 “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도 발생하는 만큼 이들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더불어 컨설팅 부담을 줄이는 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FTA에 국한하지 말고 미·중 무역 분쟁 등 복잡한 국제 정세에 따른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