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징역을 마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다시 징역을 사는 재복역률은 가석방 출소자가 형기만료 출소자 보다 5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 제도가 재범 방지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확대·축소를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복역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법무부가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면서 논란이 있었고 지난 1일 가석방 하루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가석방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자료를 보면 가석방 제도가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해졌다.

박성준 의원은 “가석방 제도가 재범 방지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반면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며 “법무부는 가석방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민의 여론을 더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