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일 제4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 및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 및 부광금속이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21.9.28)함에 따른 것.
조사대상물품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 이상 28.58㎜ 이하, 두께 0.20㎜ 이상 2.00㎜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이다.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했다.
신청인은 중국·베트남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가압롤러 등을 제조하는 국내기업인 디엠티솔루션 주식회사 등(신청인)이 해당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기업 ‘가’ 및 ‘나’(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가압롤러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가압롤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 및 해외로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제조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