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커피전문점 등 저작권 사용료 납부매장의 캐롤 사용료 지원 검토
[송재호 기자] 저작권 문제로 어느샌가 길거리에서 사라진 캐럴 음악, 연말 성탄절에 다시 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래경제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저작권 문제로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게 된 성탄 캐럴을 크리스마스 전에 국민들게 선물로 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매장의 음악사용 제한 범위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캐럴 없는 성탄절이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위드코로나 속 종교계도 연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탄절 캐럴 활성화 등을 요청,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권리단체와의 협의·의견수렴 중에 있다.
이 의원은 “저작권위원회, 음악저작권협회, 음반산업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연예제작자협회 등 저작권 권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지원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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