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위원장 : 권지웅, 서난이)가 12월 1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로 20~30대 청년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한 30대 여성이 헤어진 전 연인에게 피살된 사건이 있었고, 한 유튜버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스토킹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해 여성, 청년들의 불안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올해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으나, 정작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접수된 피해신고는 3,314건에 달하는 반면, 입건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277건으로 8.3%에 불과했다. 이는 가정폭력의 통상 입건율인 16~20%보다 2배 이상 낮은 수치로, 스토킹 피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는 ▲국회 차원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 신속 논의 ▲경찰 차원의 피해 대책 강구 및 스토킹 범죄 적극적 대응 노력 등을 촉구했다.
또, 스토킹 피해를 받고있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스토킹범죄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다이너마이트 청년 공동선대위원장은 “스토킹 범죄는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흉악한 범죄로부터 고통받는 청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와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