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민병덕 국회의원은 박정(경기파주을) 국회의원, 유동수(인천계양구갑) 국회의원과 함께 11월 13일 목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2차 부지”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국장), 정천우 민간임대정책과 과장, 김원섭 민간임대정책과 담당 사무관, 김용석 인천도시공사 AMC사업단장, 문완규 광주도시공사 주거재생처장, 전종익 김포도시관리공사 AMC 사업추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1월 9일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누구나집” 관련 포스팅을 언급하며, 대통령 후보께서도 다양한 주택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누구나집 첫 시범사업은 2021년 6월에 발표했는데, 이때부터 현재까지의 소회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누구나집을 처음 시작하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걱정의 대부분은 건설사의 이익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걱정이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고, 월세와 전세값이 너무 비싸고, 세금도 오르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거주할 곳이 없어서 절망적이고, 내 아이는 과연 몇 년을 일해야 집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 , 이런 걱정이 아니고, 과연 건설사들이 LH에서 땅을 사서 ‘이익이 적은 누구나집’ 방식으로 건설을 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언론사와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LH가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해 왔던 방식에서 고작 6개 토지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공모를 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만, 민간 건설사들이 복수 입찰을 하고, 사업자 공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새로운 부지에서 새로운 지자체들이 계속 누구나집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언론사와 ‘부동산 전문가’님들께서 주목해 주십사 간청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의원이 밝힌 누구나집 1차 시범사업 1만세대 현황은 다음과 같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지구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기금투자심의를 거처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시작한다.
인천검단 AA26 (1,310세대) : 우미건설 / 인천검단 AA31 (766세대) : 극동건설 / 인천검단 AA27 (1,629세대) : 금성백조주택 / 인천검단 AA30 (418세대) : 제일건설 / 화성능동 A1 (890세대) : 계룡건설 / 의왕초평 A2 (900세대) : 제일건설 / 안산, 파주, 시흥 등 누구나집 1차 시범사업의 잔여지 4,620세대는 2022년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 : 파주금촌 (820세대), 시화 (3,300세대), 안산반월·시화 (500세대)
금일 발표하는 누구나집 2차 시범사업지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민병덕 의원은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세종시, 김포시(추가), 안양시, 고양시 등 많은 지자체와 누구나집 사업모델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LH가 금년에 민간건설사에 판매할 토지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용 토지가 있을텐데, 해당 토지를 누구나집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