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탄소중립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비례)·이동주·양이원영의원이 주관하고, 김경만·김성환·송옥주·신정훈·안호영·양이원영·이동주·이수진(비례)·이학영·장철민·조정식·황운하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과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자동차산업 관련 노사단체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발제와 토론을 맡은 학계, 자동차산업 사업자단체와 노동단체, 정부, 연구기관 등의 9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 이에 따른 사업자, 노동자에 대한 영향을 전망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내연기관차의 미래차로의 전환과정에서 생겨나는 일자리와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해 전망하고, 정의로운 전환은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정부, 시민사회가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마련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과 교수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로의 전환, 교통수요관리 등을 포함해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보다 세부화될 필요가 있고, 이에 기초해 자동차 제조국으로서 산업의 충격을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민정 송담대 자동차기계과 교수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수송부문의 세부정책에 대한 정보 전달이 잘 되지 않아 업계현장에서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필요할 것이며, 정비자격 소지자에 대한 재교육 등 실제 필요한 정책들이 발굴되고 수립될 수 있도록 업계 관련 현장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자동차산업 사업자단체와 노동단체, 정부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사업자단체인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소순기 전연합회장,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박일균 본부장은 정비업계와 부품업계의 현재의 어려움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며, 노동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은 정의로운 전환은 사업자와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정경록 자동과장과 고용노동부 편도인 고용정책총괄과장은 발제와 토론에서 나온 제안들의 대부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자단체와 노동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탄소중립 대한민국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가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질 때 탄소중립도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사, 특히 산업전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과 노동자 단체가 참여해 실질적인 방안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사업자와 노동자가 피해를 본 후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소극적인 역할이 아닌 산업전환 과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토론회는 유튜브(노동이수진tv)에 다시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