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난민정책’으로 비유하며 20대 대통령선거 부동산 공약으로 ‘내 주택이 있는 나라’를 발표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는 14일(금) 오후 2시, 서울 잠실주공아파트 앞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주택건설 인허가를 비롯해 아파트 공급이 줄고, 세금폭탄과 대출규제 등으로 결국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했다”면서 “실효성없는 부동산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시한폭탄을 돌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대출난민, 전세난민, 월세난민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후보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의 근본원인은 무엇보다 수도권의 인구분산 정책 없이 막가파식 정책을 남발하여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 매우 크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로 발생한 주택값 인상에 따른 수익을 불로소득으로 보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주택공급물량 증대가 유일한 방법이며, 자율적인 시장의 원리, 공공적 물량 증대, 공익적 부동산 약자층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원진 후보는 부동산 정책 브랜드로 ‘내 주택이 있는 나라’로 선정하고 ▲부동산 3법 폐지 ▲1가구 1주택자 세금 면제 ▲종합부동산세 인상 폐기 ▲미래의 삶을 파괴하는 녹지개발 제한 ▲전월세 전용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각 지자체들의 권력형 부동산 부정부패 근절 및 전수조사 등 세부정책을 발표했다.
조원진 후보는 “국민의 부동산 실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종부세 폭탄, 대출 규제, 부동산 3법 등으로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조장한 문재인 정권은 서민에게 고통만 주었다”면서 “자율적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부동산 정책, 확실한 주택공급물량 증대, 부동산 약자층 보호 정책을 통해 내 주택이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