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3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및 파주시 지역의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 3천 8백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및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들은 각 사별 전년도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도 합의하였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고양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도 합의하였다.
나아가 이들 19개사는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또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들 19개사는 만약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 초 경기 고양시 ․ 파주시 지역 레미콘 시장 상황을 보면, 레미콘사 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이들 레미콘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각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회합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가격 수준 ․ 물량 배분 방안을 논의 ․ 실행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하였다.
담합 방식을 담합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가격 ․ 물량 담합의 경우 주기적인 대면 모임 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 SNS를 활용하여 수시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가격 담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하여 경쟁업체의 공장을 실사하거나, 각 사의 출하가격, 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하였다.
물량담합에 있어서는, 각 사별로 실제 레미콘 판매량과 사전에 합의하여 서로 배분해둔 물량간의 차이(초과 또는 미달)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하였다.
거래지역 분할담합의 경우 각 지역별 대표자 모임 또는 지역별 회합체의 집행부간의 유선연락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레미콘사는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에는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되, 부득이하게 상대지역에 공급하는 경우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대신 납품하도록 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19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 3천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및 파주시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약 8년의 장기간에 걸쳐 가격 ․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행위를 적발ㆍ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 ․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