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 10일 국가청렴도 세계 10위권의 청렴선진국 도약을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의 미래를 설계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이상학·퇴휴), 한국부패학회(학회장 조재현)가 공동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1년 국가청렴도(CPI) 결과 분석과 향후 반부패전략 및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 사회는 문형구 반부패 협력대사 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가, 발제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와 이정주 한국부패학회 편집이사가 맡았다.
이상학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청렴도 점수가 62점, 180개 국가 중 32를 기록했다.”라며, “2017년 이후 5년 동안 8점 상승해 상승률 4위로 OECD 등 주요국가 중 가장 빠르게 상승한 나라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평가결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치부문과 경제활동 관련 지표에서 일정한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표는 아직도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권을 비롯한 상층사회의 공정논란, LH 등 공공기관의 부패, 사회 전반의 부패 관행과 불공정 관행 등이 국가청렴도 상승을 제한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정주 한국부패학회 이사는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201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고 OECD 국가 중 가장 큰 개선을 보였지만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가 70점대라는 점과 경제수준에 비해 청렴도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청렴도 상승추세를 이끌어 가기 위해 ▲반부패정책을 전통적 뇌물 등에서 공직자의 책임성을 다하는 적극행정을 포함한 프레임 전환 ▲부패통제시스템의 적발·처벌 중심에서 가치 중심의 청렴으로 변화 ▲범정부내 반부패 기능 조정 ▲반부패 정책 총괄기구의 위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애진 국립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미경 서울신문 경제부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펙트 실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나섰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5개 부패관련 법령 체계의 재조정과 공직 윤리기능의 일원화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애진 교수는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볼 때 기초자치단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경험률’이 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청렴정책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미경 경제부장은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언론이 부패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면 인지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와치독’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반부패·청렴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는데 원칙의 일관성, 정책의 지속성, 상시적인 시스템 구축 및 효과성 점검과 국민의 체감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투명성기구 퇴휴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5년 동안 국가청렴도가 빠른 속도로 향상됐는데 그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반부패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간 우리가 함께 걸어온 반부패 정책의 성과를 반추하고 반부패 청렴의 미래를 설계해 세계 20권을 넘어 세계 10위권의 청렴선진국 실현을 하루속히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