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2021년 법인세 수입실적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법인세 비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법인세 초과 세수는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세 때문”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 업종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증가가 초과 세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실제로 2021년 법인세 수입 실적이 기존 법인세 수입 추계인 53조 3,054억원 대비 17조 790억원 증가한 70조 3963억원으로 나타나자, 지난 11일 기재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 때문”이라며 마치 법인세 수입 증가가 정부의 정책 덕분이라는 식의 주장을 한 바 있다.청와대 또한 지난 1월 19일“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인세 초과 세수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전반적인 기업의 법인세 증가가 아니라 일부 업종 대기업의 법인세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2021년 4분기 영업실적을 공시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2021년 법인세 비용은 54조 8,613억원으로 2020년 법인세 비용인 28조 5,339억원에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법인세 증가가 가장 많은 10대 기업을 보면 법인세 증가가 일부 업종의 대기업 영향이라는 것은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등 2021년 법인세 증가 상위 10개 기업들은 2020년 법인세 비용인 15조 7,859억원보다 16조 2,797억원 증가한 32조 656억원의 법인세 비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기존 추계보다 약 17조원이 더 걷힌 법인세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높은 일부 대기업의 법인세 증가 덕분이라는 것이다.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부 기업의 법인세 증가를 마치 전체 기업의 법인세 증가로 해석하는 ‘평균의 함정’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증가는 결국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뎌낸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일부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경준 의원은 세수추계 오차의 원인이 ‘경제활성화’라는 것이 모순된다는 점도 추가 지적했다. 실제로 기재부에서 2021년 세수추계에 반영한 2021년 실질 GDP 성장률은 4.2%였지만, 지난 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연간 실질GDP성장률은 4.0%를 기록했다. 즉, 기재부가 세수추계에 반영한 성장률보다 못 미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탓에 오차가 발생했다”라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기재부의 예측치인 16조 4,791억원 보다 약 5천억 가량 덜 걷힌 15조 9,902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유경준 의원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작 정부는 경제가 활성화됐다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으니 경제정책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라며, “차기 정부는 객관적인 진단과 정확한 처방 없이는 코로나와 같은 국가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