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국내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가하는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역시도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실태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시중은행 개인사업자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말 기준 대출건수는 총 221만 3,100건이며 대출잔액은 259조 3,000억원에 달하였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말 대출건수는 130만 3,600건(잔액 196조 8,000억원)⇨2019년말 139만 5,000건(잔액 210조 6,000억원)⇨2020년말 184만 4,200건(잔액 235조 9,000억원)⇨2021년말 221만 3,100건(잔액 259조 3,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말 현재, 시중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규모(잔액 기준)를 살펴보면, ①국민은행이 83조 6,000억원(32.2%/53만 3,5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신한은행 61조 3,000억원(58만 5,500건), ③하나은행 55조 9,000억원(60만 4,600건), ④우리은행 52조 3,000억원(44만 8,600건), ⑤씨티은행 4조 2,000억원(2만 1,800건), ⑥SC제일은행 2조원(1만 9,000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2021년말 기준, ①서울이 113조 5,000억원(43.8%/76만 1,5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경기도 62조원(47만 9,500건), ③인천 14조 6,000억원(13만 9,200건) 등의 순이다.
문제는 이처럼 시중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적발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시중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건수는 총 166건이며, 금액으로는 422억 1,200만원(신규취급액 기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건(6억 3,000만원)⇨2019년 26건(68억 3,900만원)⇨2020년 67건(152억 8,700만원)⇨2021년 71건(194억 5,600만원)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①신한은행이 132건(326억 6,200만원), 전체 79.5%로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적발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국민은행 25건(80억 2,500만원), ③우리은행 7건(9억 8,500만원), ④하나은행 2건(5억 4,000만원)이며,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적발된 건이 없었다.
지역별로는 ①서울이 61건(36.8%/135억 7,000만원)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②경기도 51건(149억 4,700만원), ③인천 11건(21억 5,800만원) 등의 순이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사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기에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민국 의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출의 용도외 사용 적발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은 은행 차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에 금융당국과 국토부 등 유관부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