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김상배)와 공동으로「국제통상안보포럼」을 ‘22년 발족하여, 2.17(목) 오후 2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상배 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동 포럼은 최근 각국이 중장기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제경제‧안보측면에서 新통상 정책 아젠다를 논의하고 통상정책과 외교안보 전문가들 간의 협업 강화를 위해 구성되었다.
회의에서는 ①미중 경쟁의 지정학적 영향, ②미국 인태 전략 주요 내용 및 시사점 ③첨단기술 경쟁 현황 총 3개 안건을 발제․논의했다.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국이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면서 주요국간 첨단기술 경쟁이 경제안보와 산업안보 중요성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동 포럼을 통해 통상 당국과 수시로 견해를 교환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ㅇ아주대학교 김흥규 교수(안건 ,)는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 산업경제에 있어서도 안보 관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최근 추세를 지적하면서 향후 통상과 안보 측면을 균형감있게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학회장)(안건 )은 최근 기술 경쟁이 지정학 이슈와 복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언급하며, 중견국(middle power)이자 통상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통상안보를 구성하는 3대 핵심 축으로 “산업안보, 무역안보, 에너지 안보”에 보다 집중하고, 공급망․기술경쟁 등 당면 이슈에 대해서도 안보 관점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2.14)에서 강조되었듯이, 경제와 안보 관련 정부 부처가 협업하여 급변하는 대외 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함을 상기시키면서, 통상교섭본부도 국제정치학회와 등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과 의미있는 협업을 통해 향후 CPTPP, 美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굵직한 통상정책 수립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안보 관점의 의견을 반영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와 국제정치학회는 동 포럼을 정례화하여 통상-안보 논의의 대표 창구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