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 17일(목), 서울 서초구 소재 드림플러스(공유오피스)에서 소비자이슈 공모전 참가자 및 대학생 소비자운동 활동가 등 10명의 청년 소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 분야 현안 이슈에 대하여 디지털 경제의 주축인 청년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간담회는‘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이슈’라는 주제로 「OTT,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맞춤형 광고, 데이터 거래」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중앙대 김원범 학생은「OTT 구독 서비스」의 요금제 해지 절차의 복잡성, 고객센터의 대응 미흡, 유료전환에 대한 안내부족, 정보제공의 모호성, 피해보상체계의 미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e-커머스시장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와 관련해서 시스템의 불안정성, 무단결제 피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및 부정결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기업들의 초개인화 마케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 푸시 알림에 따른 피로도 증가, 데이터 기술의 독과점화 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경기대 정민재 학생은 데이터거래·비금전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권리 제한,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소비자의 개인정보 부당수집·활용 및 제3자 판매·유출 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간담회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식품·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며,이러한 시장환경 변화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제품 탐색 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플랫폼사업자들이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새롭게 직면하게 된 도전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조성욱 위원장은 새로운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에는 디지털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른 미래세대 청년 소비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정위가 2022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청년소비자 역량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사업」에 청년 소비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하였다.
동 사업은 청년 소비자리더 아카데미 운영(청년ㆍ대학생)과 소비자 교육봉사(Youth&Silver) 활동(중·고등학생, 청년)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으로,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소비자 리더로서 필요한 능력 및 소양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 서포터즈, 소비자정책위원회 청년자문단 등 소비자 리더를 양성하고,이들 소비자 리더와 중·고등학생 등이 팀을 이루어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비생활 불편 해소, 피해예방 및 구제절차 등에 대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는 소비자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래세대 소비의 주축인 청년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간담회 논의내용은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위해제품 등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