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는 지난 22일(화)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공약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오준호 후보는 이 날 모두발언부터 대표 공약인 ‘모든 국민에게 매달 65만원 기본소득’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코로나 이후 일자리에 삶의 안정을 의지하는 시대는 끝나고, 로봇의 보급의 인간 노동이 줄어들어 기존 복지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이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며 65만원 기본소득 공약을 설명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이 불평등 해소와 복지국가 실현에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을 통해 “토지 보유, 탄소 배출에 과세하면 부동산 부자와 대기업이 주로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하며, “소수에게 집중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하면 기본소득이 충분히 가능하고, 국가의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소심한 기본소득’으로 평했다. 오 후보는 이 후보와의 차이로 기본소득의 지급수준과 도입목적을 들었다. 오 후보는 “이재명의 8만 원 용돈 기본소득으론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자신의 65만 원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골목경제 살리는 소비진작책 정도로 본다”고 비판하며 “저는 기본소득으로 불평등 타파하고, 노동을 줄이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기본소득으로 이루려는 사회 모습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에선 주요 대선 후보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오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감세와 성장만 주장한다는 점이 똑같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공약을 냈지만 재원계획을 밝히지 못하는 점도 비판했다. 오 후보는 “둘의 차이는 국민 앞에 어퍼컷이냐 발차기냐 정도 차이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심상정 후보의 대표 공약은 주4일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심 후보의 주4일제는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노동자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이 없으면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일을 쉬면 소득이 줄어 쉴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오 후보는 거대양당 후보나 진보를 자처하는 심상정 후보나 수 백만 개 일자리 만들기 일색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오 후보는 수 백만 개 일자리 만들기는 “어느 정권도 못 지킨 약속”이라며 “그런 허황된 공약은 안 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에 더 중요한 건 “부를 고르게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본소득 보장과 함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오 후보는 정치기본소득 도입 또한 약속했다. 오 후보는 “거대 양당이 정당보조금으로 200억씩 받으니 국민 눈치를 안 보는 것”이라며, 기득권 정당 구조를 지속하는 정당보조금제도를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는 토지세 기본소득을 내놓았다. 오 후보는 “부동산 문제 원인은 토지불로소득”이라며 “토지불로소득이 막대하니 토지 투기가 끝나지 않고 집값이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서로 부동산 공급 폭탄이면 문제 해결된다고 말한다”며 “대장동 같은 도박판이 전국에 몇 십 개 생기게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토지보유세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해 집값을 잡을 수 있고, 보유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주면 무주택자 포함 국민 88%가 이익을 본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의 마지막발언 1분은 닭, 밍크고래, 고라니, 도요새 등 투표권이 없는 ‘동물’에게 쓰였다.
오 후보는 지난 21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동물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많은 후보들이 반려동물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저는 야생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 모든 동물이 가진 생명권에 주목한다”고 말했다다. 이어 오 후보는 “대선 결과는 동물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저는 이 대선에서 인간의 권리와 함께 동물의 권리도 말하는 유일한 후보가 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는 낡은 인물이 아닌 자신 같은 젊은 대안야당에 투표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오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은 흙탕물, 안철수, 심상정는 고인물”이라며 “흙탕물 고인물 흘려보내고 새로운 물 오준호로 정치를 물갈이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