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25(금)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 제7조에 따라 CPTPP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공청회에는 정부 관계자, 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공청회 진행상황은 산업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중계되었다.
공청회는 산업부 전윤종 통상교섭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CPTPP 개요 및 추진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윤종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확보,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역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장 추가개방에 따른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피해분석과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해왔는바, 공청회를 통해 이를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소관부처에서 보완대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정부는 보완대책 방향에 대하여, 농수산분야의 충분한 피해보전과 함께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제조업분야 소부장‧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패키지와 대‧중소 상생협력, 판로 확충 등 CPTPP 관련 안전망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농수산 분야의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CPTPP 가입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일반 방청객들에게도 발언 및 질의기회를 제공하였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