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8.31(수) 주한미대사관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여 부임을 축하하고 韓美간 현안에 대한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 장관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하여, 동법이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등을 추구하는 점은 공감하지만,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조속히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선, 동 조항은 국제통상규범 위배소지가 있고,최근 양국간 공급망․첨단기술 분야 등에서의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우리 업계가 막대한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 같은 차별적 조치가 도입되어 향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이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측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정부합동대표단(8월말), 통상교섭본부장(9월초) 訪美에 이어, 본인도 9월중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 바, 美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밖에도 이 장관은 ▲반도체지원 및 과학법상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하여, 상무부에서 하위규정 마련시 한국측과 지속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지난 5월 산업부-상무부 장관이 설치에 합의한 ▲韓美 공급망․산업 대화(SCCD)가 양국간 명실상부한 실물경제 협력채널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부산엑스포 유치 등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