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ICT 혁명시대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공적책무 이행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윤두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1980년대 언론 강제 통폐합으로 만들어진 체제가 40년 가까이 지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방송기술은 엄청나게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의 공영방송 체제는 286 컴퓨터에 부가장치를 붙여서 성능을 향상시킨 형태”라며, “공영방송이 어떻게 해야 신뢰받는 방송, 사랑받는 방송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법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공영방송의 범주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으며, 공영방송이 이행해야 할 공적책무도 추상적이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연구위원은 공영방송의 범주 및 역무를 정하는 일은 ‘미디어개혁위원회’와 같은 공론화 기구를 마련하여 공영방송 정의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영방송의 성격을 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윤두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성동규 교수(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윤석민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종관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유) 세종), 성욱제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참여했다.
성동규 교수(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는 “공영방송의 법률적 개념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어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설령 ‘MBC와 KBS가 파업한들 국민들이 관심이나 가져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석민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집중했다. 윤 교수는 “공정성은 시대에 따라 바뀌고 국가, 사회, 정치, 문화에 따라 바뀌는 개념으로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가치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공정성에 대한 규범은 현장 일선인력들의 내면화된 규범성에서 완성된다. 이를 어떻게 강화하고 끄집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유) 세종)은 “우리나라 방송의 문제점 중 하나는 ‘관행의 제도화’라면서, 매체 도입은 정부가 주도해서 시장에 설립되지만, 실제로 방송사업자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관행을 제도화 해주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행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답이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본질적 가치, 가치이행을 위한 책무가 방송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유일하게 KBS 업무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제도상의 근본적 한계다”라고 지적했다.
성욱제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협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소한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대의적인 부분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협약제도에는 KBS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공적책무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성 본부장은“현행 재허가 체제 문제점들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므로 협약제도 도입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 협약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주시기를 기대한다”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공영방송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성이 결국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공적책무의 불분명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상업방송과 경쟁하다 보니 더더욱 공영방송으로서 색깔이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또 “1980년대 만들어진 방송체제는 정치 권력, 경제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조직화된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도 공정성 제고의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며 “(오늘 논의된) 협약제도는 무엇을 보완해서, 조직화된 세력까지 포함해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모색을 제도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