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5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임기 첫해 예산부터 민생예산 대거 삭감하고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에 국민의 세금 사용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민과 민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에 대해 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 6천억 원 삭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일자리 예산이 1천억 원이 삭감된 것을 요목조목 따지며 이재명 대표가 ‘비정한 예산’이라고 표현한 것에 적극 동의했다.
신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는 이야기는 ‘종부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말 뿐”고, “당초 496억 원이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은 예산 조정을 통해 800억 원이 사용됐다”며 윤 정부의 국정시계는 민생과 거꾸로 가는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지역화폐 전액 삭감에 대해 신 의원은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군산의 경우 GM공장 철수와 현대중공업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지역경제를 계속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지역화폐 덕분이었다”며, “‘지역사업이니 지역이 알아서 하라’라는 기재부의 논리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여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이번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 있게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지금 시기가 유류비, 비료값, 영농자재비가 다 인상되는 상황에서 쌀값만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쌀이 초과 생산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대체작물로 안정적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유도하는 등 농가소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영대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태풍 힌남도가 오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윤 정부는 이 와중에 지역화폐 예산은 삭감하고 법인세는 감면하는 등 부자를 위한 선물만 준비하고 있다”며, “민생에 강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 잡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