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400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 1차 전체회의에서 지적한데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변재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입학정원 총량(이하 ‘총량규제’)은 1998년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한 11만 7,145명으로, 현재 총량 대비 여유분은 약 8천명(6.8%)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 결정된 수도권 입학정원 총량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간 정부는 총량규제의 범위 내에서 학생정원을 정책적으로 조정해왔다.
교육부는 향후 10년 반도체 인력 12.7만 명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5만명의 인재양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수도권 정원 여유분 8천명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5만명 중 4.5만명을 정원 확대로 양성하려면 약 5,700명의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일반대학은 약 2천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00년 82만 7천명에서 2021년 47만 6천명으로 35만명(42.4%)이 줄었고, 입학정원도 64만 6천명에서 47만 4천명으로 17.2만명(26.6%)이 줄었다.
반면 총량규제를 받는 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 정원은 오히려 늘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수도권 일반대학 정원을 보면, 2000년 11만명 수준에서 2010년에는 10만 7천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1년엔 다시 11만 1천명 수준이다.
교육부는 총량규제를 받지 않던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거나,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대학들의 이전·증설은 총량규제에서 제외되서 실제 수치는 더 작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입학정원이 전국적으로 26.6% 줄어드는 동안 수도권 일반대학 정원이 늘어났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변재일 의원은, “얼핏 보면 모든 대학에 기회를 늘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대학의 여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도권 입학정원 확대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군 지역 대학의 미충원율이 높아 지방대학은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 수 있다.
2021년도 수도권 대학의 입학 충원율은 94.7%로 비수도권 대학 89.2%보다 5.5% 높았으며, 대학 소재지별 충원율은 대도시의 충원율(93.3%)이 가장 높고 중소도시(88.7%), 군(84.9%)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망은 지방대에 더욱 비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만 18세 학령인구는 47만 6천명, 대입정원은 47만 4천명으로 유사한 수준까지 줄어들었고, 실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43만 3천명으로 미충원 인원이 약 4만명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대입정원이 유지될 경우 2024년에 만18세 학령인구가 43만명으로 줄어, 대입정원인 47만 4천명 보다 크게 적어질 것이며, 실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그보다 적은 37만 3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생부족에 시달리는 지방대학들은 사실상 정원 확대가 힘들 수 밖에 없다.
변재일 의원은, “교육부 소관 지방 거점 국립대를 과기정통부 소관 KAIST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대학의 육성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 떠넘길게 아니라 혁신적인 정책 변화로 인재양성과 국토균형발전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거점 국립대가 사실은 그 역량면에서 가장 이제 지방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립대발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고등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만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끝으로 변재일 의원은, “중앙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이 제대로 육성된다면 지방대학의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