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시에 신축이 허가된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반지하 포함)은 5,118호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이후 반지하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설되었다고 밝힌 것의 10분의 1수준이다. 한편, 이 중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전체의 25% 수준인 1,149건이었으며, 심의 결과 신축이 불허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더불어 최근 5년 새 반지하주택은 3만 4천 호가량 철거되거나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의원은“폭우 피해가 발생하자 오세훈 시장이 보여주기식으로 확실하지도 않은 통계를 내세워 '반지하 불허' 운운한 것”이라며 “신규 반지하 주택을 늘리지 말라는 건축법 취지에 반하는 서울시 주요 자치구의 건축위 심의 대상·기준부터 손봐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수합해 장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축 허가된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은 5,118호였다. 신축이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로 2,046호에 달했으며, 강남 3구는 모두 더 해 24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반지하주택이 4만 호 가량 건설되었다는 서울시 보도자료와는 다른 수치다. 의원실이 확인할 결과 당시 서울시 보도자료는 건축물대장 층별 개요 중 '지하'에 해당하는 50여만 건의 건축물을 산출해 낸 뒤 준공연도가 2012년 이후인 건축물 중 특정 용도를 제한해 최종 추출한 통계다. 그러나 실제 사람이 주거하지 않거나 주차장 등까지 포함된 숫자로 정확하지 않은 숫자였다.
한편, 서울시에 신축된 5,118호의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전체의 25%인 1,149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로 신축이 불허된 건축물은 3건에 불과했다. 2012년 이후 심의를 거쳐 지하층 건축 불허가 가능해졌다고 하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오히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반지하주택은 3만 4,943호가 철거되거나 멸실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반지하주택은 심의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폭우 피해가 발생하자 오세훈 시장이 보여주기식으로 '반지하 불허' 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실상 제대로 된 통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며 “신규 반지하 주택을 늘리지 말라는 건축법 취지에 반하는 서울시 주요 자치구의 건축위 심의 대상·기준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