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기자]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또 다른 태풍이 다가오는 가운데, 저조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의 원인으로 손해보험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14일(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대 보험사(DB, 현대, 삼성, KB, 농협)는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홍보나 이벤트를 전혀 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내 코너 제작 등에 그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갱신을 위한 안내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 중 NH농협 손해보험의 경우 19년과 21년, 22년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를 통한 홍보를 진행했으나 DB손해보험의 경우 19년만 홍보물품을 제작했고, 20년부터는 홈페이지 내 가입상담 홍보를 제외하면 별다른 홍보를 진행하지 않았다.
삼성과 KB, 현대해상의 경우에는 4년 간 아예 가입 독려, 촉진을 위한 이벤트나 홍보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현대해상은 의원실의 자료요청이(8.29.)에 대해 가입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제출했다가, 급박하게 지난 13일부터 이벤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풍수해보험 특성 상 갱신 안내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또한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직관적인 문자 안내의 경우, 문자 안내를 진행하는 NH손보, KB손보, 삼성화재의 경우 전체 대상자 대비 평균 안내 건수 비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알림 수단 선택 방법에 따라서 문자 외에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를 하고 있으나,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보험의 경우는 아예 문자 알림을 하지 않으면서, 22년 기준 대상자 중 안내 비율도 70~80%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갱신 미안내의 주된 사유로 고객 요청 등에 따라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풍수해보험업계의 작은 규모와 무의미한 수준의 수익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다.
저조한 가입률 때문에 지난 20년 최승재 의원이 지자체로 하여금 매년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21년 통과시켰으나, 22년 7월 기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로 여전히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수해와 태풍 힌남노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태풍 난마돌이 다가오는 가운데,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물론 정책보험을 관장하는 보험사들도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전향적인 태도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풍수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줄이는데에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