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대한민국 마약실태를 고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국제위원장, 강남갑)과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박진, 연구책임의원 태영호)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국가적 안보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이라는 제목으로「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마약범죄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일상에 파고든 대한민국 마약류 중독 실태를 알리고, 국가차원에서 마약 중독자 재활과 예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전영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이 발제 및 토론을 맡고,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 ▲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마약중독 상담실장(한국다르크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좌장: 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토론회에서는 국제 마약거래의 거점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마약 범죄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사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대량의 필로폰을 비행기 부품 내부에 은닉하여 밀반입하는 현장을 적발한 대검찰청 내부영상, 어린이를 노리는 알록달록 펜타닐 사탕, 다크웹을 통해 마약 거래가 알선되는 과정 등이 공개 예정이다.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인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이자 발제자로 참여하여 마약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치료·재활의 중요성,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교육과 재활 지원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 예정이다.
이 밖에도 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상담실장이 패널로 참가해 ‘마약중독자에서 중독 상담가로 변신한 사연’과 ‘마약에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는 이유 ’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어이진다. 또한 마약류 및 약물 남용 예방 종합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민간단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한덕 팀장을 통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치료·재활·교육의 중요성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된다.
태영호 의원은 "마약 범죄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중독'"이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치료·재활을 소홀히 한다면 마약범죄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활 치료’가 선제 조건이 돼야 함을 강조하며. 국가 주도로 재활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의원은 지난 23일 그동안 마약중독자를 위한 전문 재활 시설을 민간 차원에서 운영했던 것과 달리, 국가 차원에서 설립하고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