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최근 5년간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율은 감소했음에도, 인권침해사건 및 교정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확한 원인 파악도 못 하고 있어, 심층적인 원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2017년 57,298명이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21년 52,36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동기간 수용정원 역시 상승하여, 120%에 육박하던 정원대비 수용율도 107%로 줄었다(표1 참조). 그러나 재소자 수용율이 낮아졌음에도, 교정사고와 인권침해사건은 늘었다. 2017년 908건이었던 교정사고는 2021년 1,278건으로 1.4배 증가했고, 인권침해사건은 2017년 2,782건에서 2021년 4,062건으로 1.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정사고 중 자살미수와 폭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소자의 자살시도는 2017년 44건에서 2021년 132건으로 3배 폭증했고, 직원 폭행은 73건에서 111건으로 1.5배 증가했다. 또한, 재소자 간 폭행은 같은 기간 455건에서 598건으로 1.3배 증가했다. 재소자의 도주, 자살, 병사 등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출입국수사범죄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을 접수 받는다. 2017년 인권침해사건 총 접수 건수는 2,782건이었는데, 이중 교정 분야 접수 건은 2,355건으로 85%를 차지했다. 매년 증가하던 교정 분야 인권침해사건은 2021년 3,748건으로 늘어나 인권침해사건의 92%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인권침해사건 접수는 늘고 있는 데 반해 인용구제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처리 건수가 2017년 2,641건에서 2021년 4,030건으로 급증했지만, 인용구제건수는 같은 기간 80건에서 84건으로 4건만 늘었다. 인용구제율이 3%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가 과연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교정사고와 인권침해사건 증가 원인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유를 특정하기 힘들지만, 코로나로 인한 접견이동운동금지 등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답변했다. 교정당국이 교정시설 내 사고와 인권침해사건이 늘어나는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수용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교도소 수용자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결과가 나왔다. 재소자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고민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약 37% 늘렸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을 강조해왔다. 한동훈 장관이 그간 노력해왔던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 장관에게서 재소자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노후 교정시설 개선 및 수용자 밀집도 완화, 교정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시설, 교정공무원, 재소자는 삼박자로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재소자의 인권 확보를 위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