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음반기획사 중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1억 1천 5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음반 플라스틱 쓰레기(CD, 포장재 등) 처리와 관련한 세금을 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2위는 SM으로 8천 6백여만 원, 3위는 하이브로 7천 3백여만 원을, 4위는 YG로 2천 5백여만 원을 냈다.
현재 음반 포장 및 폐기물과 관련된 규제는 폐기물 부담금과 EPR 분담금으로 집행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CD, 굿즈 등은 폐기물부담금으로 플라스틱 요율 150원/kg을 부과한다. 음반의 비닐포장재, CD 케이스 등의 경우는 EPR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제품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기획사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게 되어있다.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EPR 분담금은 5개 음반기획사가 3천 6백여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천 3백여만 원을 내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년 꾸준히 납부금액이 증가했다. 카카오, 유니버셜뮤직, YG 순으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EPR 분담금을 가장 먼저 내기 시작한 음반 제작사는 YG와 유니버셜뮤직으로 2014년부터 납부를 시작했으며 카카오와 소니뮤직이 2018년부터,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올해부터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21년 기준으로 6개 음반 기획사들이 2천 1백여만 원을 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1천 4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YG가 6백 90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이브와 JYP의 경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부과받았으나 아직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앨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도 꾸준히 증가하여 폐기물 부담금 부과는 17년 이후 474만 원에서 1억여 원으로 20배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 음반판매량 증가세와 비교하면 환경부가 밝힌 폐기물 부담금 및 EPR 분담금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써클차트 기준으로 2021년 K-POP 음반은 모두 5,708만 장이 판매되었다. CD 한 장의 무게는 약 18.8g으로 케이스를 제외한 CD 장수로만 셈해도 2021년 기준으로 1,073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포토북, 포토카드 등 음반 패키지와 포장재 등을 감안하면 음반 구매에 따른 폐기물 배출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집계된 음반 기획사의 폐기물 부담금은 납부한 13개 업체의 CD 및 플라스틱 생산량 478톤에만 부과해 실제 플라스틱 발생량의 1/2밖에 추산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PET병, 필름, 합성수지 등에 부과되는 EPR 분담금 역시 2022년 기준 공제조합에 가입된 YG, 카카오엔터, 소니뮤직, 유니버셜뮤직, 큐브엔터테인먼트 5개사만 납부한다. 현재 국내 등록된 음반 제작사가 5,0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EPR 분담금의 경우“면제 대상에 있는 업체거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해당 업체임에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라며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음반제작사 관련 통계가 따로 없어 확인이 어렵고, 추후 표본조사를 통해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SM과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2018~2021년에 걸쳐 EPR 분담금 의무를 충족하지 않아 재활용 의무 미이행량에 따른 가산금액(15~30%)을 적용한 ‘재활용 부과금’ 9천 2백여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SM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발포합성수지, PVC, 용기트레이, 필름시트 등 포장재 품목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1천 8백여만 원이, 하이브는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페트병, 용기트레이, 필름시트형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7천 3백여만 원이 부과되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음악 산업백서에 따르면 음반을 구매한 후 순수하게 구매한 음반을 사용해 음악을 감상하는 소비자는 11.5%에 불과했다. 팬 사인회 응모권, 포토카드 등을 랜덤으로 넣어 중복 소비를 조장하고 이에 대한 폐기물 배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포토카드의 경우 종이로 분류되어 EPR 분담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음반 과대포장 방지와 부과금 개선과 관련한 추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플라스틱 제품 및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군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뿐 이들 기획사 및 음반 업체와 별도로 소통하거나 개선을 논의한 바 없다”라며 “음반제품은 과대포장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환경부 내부 정책 추진 사실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우원식 의원은 “과포장과 중복 소비를 조장하는 일부 음반기획사의 관행에 대해 환경부는 개선을 위한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라며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는 K-POP인 만큼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환경부 역시 앨범 포장지에 분리수거 배출 문구를 표기하고 부과기준을 확실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