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위원(3선·충남 천안을)이 지난해 EBS의 ‘금정굴 이야기’방송 불가 판정에 대해 회의록 조차 없는 ‘깜깜이 심의’과정을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금정굴 이야기’는 EBS국제다큐영화제 상영작으로서 EBS측과 영화제 상영 및 EBS의 자체 플랫폼인 D-BOX와 IPTV의 사업권, TV 방영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EBS TV 방영이 편성된 이후인 지난 8월 22일 EBS 시청자심의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이유로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예정된 방송 역시 취소됐다.
문제는 심의 과정에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아 방송 부적합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박완주 의원은 “금정굴 이야기가 공정성과 객관성에 위배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회의록이 없이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금정굴 이야기’판권 구매 계약 당시 방송 심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 일부 장면을 수정 혹은 삭제 등 편집해 방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이를 위한 노력도 이행하지 않았다.
‘금정굴 이야기’를 제작 및 연출한 정승일 감독은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심의실에서 특정 자막을 문제 삼고 있다면 출처를 밝히고 영상에 추가해 다시 심의 받겠다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EBS가 특별합동심의를 도입한 이후 방송 불가된 프로그램은 ‘금정굴 이야기’가 유일하며 지난해 마찬가지로 특별합동심의를 거친 EBS국제다큐영화제의 상영작 ‘밤의 아이들’ 역시 자막 수정 및 화면·내용 수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방영됐다.
박완주 의원은 “EBS는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금정굴 이야기 감독의 재심의·편성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어야 하지만 사전 소명과 자료 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EBS가 주장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려면 회의록도 녹취록도 남기지 않는 깜깜이 심의 과정을 개선하고 회의록 제작을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