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을 내린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4대강기획위)소속 전문위원들이 위원직을 수행하면서 환경부에서 발주한 54억원 규모의 4대강 보 관련 연구용역을 쓸어갔다
반 4대강 운동을 주도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이하 4대강재자연화위)는 환경부에서 지난 5년간 35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보 해체·개방 결론을 미리 내리고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는 4대강기획위에 관여한 인사와 단체에 90억 원 가량의 혈세가 지원된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기획위 출신 민간·전문위원 20명은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연구용역 29건을 수행하며 54억원을 받아갔다.
이들의 연구 주제는 대부분 4대강 보 관련 내용으로, 위원회 활동 중 연구를 수행했다. 이 중에는 2018년 11월 출범한 기획위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기 전 보 평가방법론을 정하는 ‘사전 연구용역’을 맡아 중립성·객관성 문제가 제기된 박재현 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영 전남대 교수 등도 포함됐다.
또 환경부는 2018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153억6,200만원을 환경부 등록 민간단체에 지원했다. 이 중 20회(46.5%)에 걸쳐 35억7,700만원을 4대강재자연화위에 지원한 것이다.
4대강재자연화위에 지급된 돈은 2018년 4억5,500만원(3건)을 시작으로 2019년 4억6,800만원(6건), 2020년 11억5,000만원(6건), 2021년 9억4,000만원(4건), 올해 5억6,400만원(1건)이다.
4대강재자연화위는 반4대강 활동을 하던 181개 단체 연합으로 2018년 3월 발족했다. 보 해체 의사결정권을 쥔 4대강기획위의 1·2기 전문위원 82명 가운데 40명이 이 단체의 추천 인사로 채워지는 등 문 정부 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주환 의원은 “文 정부는 ‘4대강 보 개방’이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 놓은 상태에서 4대강 보 해체·개방에 관여한 인사와 단체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지원했다”며 “명백한 ‘화이트리스트’ 몰아주기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원금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