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7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최근 금리급등 및 부실자산 증가로 인한 리크스가 커지고 있다면서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개인보증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자금 보증, PF보증 등의 사업자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사업자보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2년 8월 기준 보증잔액은 약 9조원에 달한다. 이 중 PF보증 잔액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8월 기준 누적 잔액은 약 4조원으로, 전체 사업자보증의 45%나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건설자재가 폭등, 미분양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PF대출에 대한 부실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충청권의 중견건설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줄도산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중소·중견건설사들이 휘청거리면서 연쇄적인 보증부실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 이용자 현황을 보면, 사업자보증의 경우 중소건설업체가 9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금리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미분양이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보증 부실 리스크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의 자산-부채 통합관리(ALM)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가장 최근에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작년 말에 실시된 것이었다. 2022년 상반기 결과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올 들어 기준금리가 2%p나 인상됐는데, 이를 반영한 테스트 결과를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시기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시로 해야 하고 리스크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