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경기악화,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어 지속적인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9천억원을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사태 전인 2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보다 24.1% 증가한 9천40억원에 달했다.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지급건수도 9만5천463건으로 전년보다 16.6% 늘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코로나 사태 발생 전인 2019년보다는 47.2% 증가했고 지급건수는 26.5% 늘었다.
지급액은 2018년 5천462억원에서 2019년 6천142억원으로 12.4% 늘었다가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증가 폭이 18.6% 커졌고 지난해에는 24.1%로 더 확대됐다. 올해는 8월까지 지급액이 6천3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70.6%에 달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로 최대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금(보험료)은 압류되지 않으며 폐업·사망 등의 경우 복리 이자율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 12일 기준금리 인상(0.5%p)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이 6만명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과 관련하여이인선 의원은 13일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미국연방준비제도에서 잇달아 금리를 올리면 연내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3.0%~3.25%에서 4% 선까지 뛸 수 있고, 한미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 유출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은도 강하게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한은이 1%포인트 더 기준금리를 올려 4.0%가 되면 소상공인에게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은 “국내 기준금리가 3%에서 4%로 1%p 더 인상되면 8~12만명의 소상공인이 추가로 한계상황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기준금리가 1%p 더 오르면 8~12만명이 추가로 도산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이인선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급전 수요가 늘면서 불법 사채꾼들로 인한 피해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소상공인의 연쇄부실을 방지하고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같은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집중적인 모니터링 ․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와 적극적인 보증공급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