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대상 질의에서 ‘형산강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오천 항사댐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한반도를 관통한 11호 태풍 ‘힌남노’는 최근 20년 내 역대 최대 강우량을 쏟아내며 포항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총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유재산을 포함한 물적 피해는 공식 집계액으로만 1조 2천억 원에 달했다. 기업체가 받은 피해도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기준 1조 348억 원이었으며, 영업손실 등 간접 피해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영일만부터 광양만에 이르기까지 남동임해공업지역이라 불리는 지역은 태풍이 상습적으로 지나가는 경로에 있다”며, “포항, 울산, 부산, 거제, 창원, 광양, 여수처럼 산업단지가 위치한 해안 도시의 재난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차수벽 등 방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태풍으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천의 냉천 상류에 항사댐을 건설해달라고 수년 전부터 주장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 물관리일원화 정책 등으로 인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항사댐이 차질없이 건설됐다면 인명 피해나 포항제철소가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를 어느 정도는 막거나 줄일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사댐 건설을 위해 2023년도 정부 예산에 타당성 조사비 22억을 신규 반영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질의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며, 연말에 면제 사업 선정 여부를 최종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병욱 의원은 “형산강도 ‘힌남노’가 지날 당시 범람위기에 놓였는데, 만약 범람했다면 포항제철소를 비롯한 철강 산단 전체를 다시 조성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상당했을 것”이라며, “형산강 정비사업도 항사댐 건설사업처럼 예타 면제 대상으로 검토해야 하며, 정비사업 추진 시 형산강 내 오염토까지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